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이혼전문변호사 빠른 상담 연결 9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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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을 회피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무단 이주할 우려가 있다면, 법원에 출국 금지 신청 또는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자녀의 경우,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및 면접 교섭 허가 등을 통해 자녀의 해외 무단 이주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이혼 위자료 판결금을 지급하는 유책 배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금 공제(소득공제)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위자료는 개인의 채무 변제 성격을 가지므로, 사업상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다만,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.

상간자가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소송 자체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소장 등 법원 서류를 해외 거주지 주소로 국제 송달해야 하므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상간자가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승소 판결 후 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, 재산이 없다면 해외에서 집행을 시도해야 하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.